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1심 집행유예 확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평가되어 최근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현금수거책 역시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는 아니었으나,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최염변호사(형사전문)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조직을 계획·지휘하는 위치가 아닌 하위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

•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기준상 단순 가담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은 중요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러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위치가 아닌 점

•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후기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며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사건의 의미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의 경우 단순 전달 역할이라 주장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 가담 정도

• 범행 내 역할

• 피해 회복 여부

• 전과 여부

• 반성 태도

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BK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