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속, 1심에서 다시 집유 확정된 사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형인가요?”

의뢰인은 기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번엔 실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불리한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사생활 폭로 암시 메시지

• 피해자 계좌에서 금원 이체

• 수개월간 구속 상태

집행유예 중 재범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였습니다.

대응 방향

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을 접견한 뒤,
다음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 실질적 피해 회복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낮음을 자료로 정리

단순히 “선처해달라”는 접근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다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며 왜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과도한지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 집행유예

• 협박 부분 공소기각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사건, 정말 무조건 실형일까요?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범행 경위와 동기,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중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