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면 가족도 처벌·배상 책임 질까?-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거액 자금을 몰래 인출해

자기 가족 계좌로 나눠 넣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특히

✔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도운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단순히 가족 명의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 ‘방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는

✔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의 성립 요건

✔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가족 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경우 책임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무단 인출과 가족의 책임

대법원 2023다202099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사건요약

망인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약 160억 원의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자녀 B(원심공동피고)가

2012. 4. 26.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금을 전액 인출한 뒤

✔ 자신의 계좌

✔ 배우자 C의 계좌

✔ 자녀들(D, E)의 계좌

로 수십억 원씩 분산 이체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5. 4. 22. 자에 부당이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였습니다(=제1선행소송).

2018. 7. 2.에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A 측은 제1선행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에 대해

2019. 1. 4. 자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 B씨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배우자 C씨와 자녀 D, E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요약

1️⃣ 배우자 C씨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까?

📌 대법원 판단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고

✔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방조는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 C씨는 B씨와 함께 법원에 가서 공탁금 출급 절차를 진행했고

✔ 출급 직후 거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했으며

✔ 망인이 그동안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 증여라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망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적어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C씨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자녀들(D, E)도 책임을 질까?

📌 대법원 판단

당시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무를 전적으로 맡긴 상태였고,

✔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 이를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수익자가 아니라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부정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최종 결론

✔ 피고 C에 대한 부분 → 파기환송

✔ 피고 D, E에 대한 상고 → 기각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핵심 정리

1️⃣ 공동불법행위는 명시적 공모가 없어도 성립 가능

2️⃣ 민법상 방조는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3️⃣ 거액 자금 이동, 사전 정황, 확인 가능성 등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

4️⃣ 단순 수령자(전득자)는 요건 충족 시에만 책임 인정

💼 실무 tip

✔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면

단순 명의 제공인지, 적극 가담인지가 핵심 쟁점

✔ “나는 배우자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항변은

객관적 정황상 충분히 의심 가능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거액 자금 이동 사건에서는

이체 경위, 사전 인식, 확인 노력 여부가 매우 중요

💡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가족이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 불법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 절차를 도와주거나 자금 이동에 협력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가족 간 재산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거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상속·증여·부당이득·불법행위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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