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인한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위기 극복 

상점에서의 소액 절도나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등 절도죄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형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품을 가방에 담아 나오다 보안 요원에게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에 결격 사유가 생길까 봐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보인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마트 측 대리인을 설득하여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강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심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피력: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재범 방지 서약서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액 절도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하다가는 평생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본인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구하는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의뢰인의 앞날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