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징역 1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원의 대표변호사 강기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면 많은 분들이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사건에서 원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이후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기원에 조력을 구해 항소를 진행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2. 주요 쟁점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상소권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 피해 정도가 상당했던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원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양형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

•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4.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결과적으로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실형 판결은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5. 맺음말

특수상해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여 설명하느냐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원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졌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졌을수록 이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사무소 기원과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