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행체포, 철저한 신상 보호와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마치고 나오던 중,

업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단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 작성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추후 진행될 정식 경찰 조사에 응하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업무에 임하면서도 의뢰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매 순간이 지옥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쌓아온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성범죄 전담팀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현행범 체포로 인해 성관계 정황과 증거가 이미 확정된 사안임을 냉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우려하던 우편물 송달지 변경 등을 통해

🔷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불상사를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 맞춤형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정식 경찰 조사 이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였고,

의뢰인이 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와 현재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대비 덕분에 🔷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며,

🔷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가 스스로 자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