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실치상 사건, 합의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부산/울산 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 없이도 실형을 피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애를 가진 80대 고령자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또 다른 고령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중한 수준이었습니다.

형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의 중상해, 장기간 치료 필요성, 합의 부재라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핵심은 ‘고의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객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고의성 부재 강조

• 다툼이나 위협 행위가 아닌 일상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사전 갈등이나 계획성 전혀 없음

• 범행 동기 부재

형사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고의성과 범의의 존재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고령 및 장애로 인한 신체적 한계 입증

• 장애 관련 진단서 제출

• 고령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자료 제출

• 전동 휠체어 운행 특성 설명

의도적 위험 행위가 아닌, 신체적 제약 속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③ 경제적 곤란 및 합의 불가 사정 설명

• 기초적 생활 수준의 소득 구조

• 치료비 부담 상황

• 현실적인 변제 능력의 한계

합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상 즉각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④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정리

• 자필 반성문 제출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

• 고령 및 건강 상태상 재범 가능성 극히 낮음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80대 고령 및 장애 상태
✅ 우발적 사고의 성격
✅ 경제적 곤란 상황
✅ 진지한 반성 태도
✅ 재범 위험성 낮음

그 결과, 벌금 400만 원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실형을 피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처벌보다 연령,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 내 재활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