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 소송시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시 궁금한점 있어 글 남깁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전 상해2주 진단서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진단서 2주짜라 발급 받아 경찰 조사시 제출 하였고 치료받은적도 없고 해당 부위는 남편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남편에게 당한 상해가 아니라고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시 3호 사유로 소송 제기시 저한테 많이 불리 한지요?? 또한 경찰 가정환경 조사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물어보길래 부부싸움은 일년에 한두번 한다라고 진술하니 적은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증거를 더 모아 소송을 제기 하는게 좋을까요?? 남편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만약 남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현재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형사절차에서 항고하거나, 가정폭력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남편에게 당한 상해가 아니라고 최종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인바, 그 외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난폭한 행태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쌍방폭행건은 배우자의 폭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으므로,

그 외에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진단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112신고내역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쌍방폭행 이지만, 가정폭력 행위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해당됩니다.
3. 이혼 결심이 섰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