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주점의 접대부가 손님을 강제추행으로 신고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2. 4. 친구 2명과 밥을 먹고 2차로 ○○○ 주점에서 접대부 3명을 불러 스킨십이 뒤따르는 술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중 1명은 귀가하고 1명은 쇼파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친구들의 접대부 2명도 방에서 나갔고, 이에 A씨는 남은 접대부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방에서 나가더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무제한 속터치'라는 전단지를 보고 ○○○ 주점에 방문한 것이었고, 비용을 지불하고 B씨에게 스킨십을 한 것이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것부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이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여 CCTV 등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 주점이 상호를 변경하여 ○○○ 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과거 ○○○○ 주점에서 접대부가 고소를 하고 실장이 나타나 합의금을 조정하는 사건이 많았다. 과거 ○○○○ 주점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경험도 있다. 의뢰인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B씨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 주점의 전단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와 과거 ○○○○ 주점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의 불송치결정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지게 되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