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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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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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좀 과장해서 신고했어요"

"조금 부풀려서 말했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고소장에 쓴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인가요?"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이동규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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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단순히 "틀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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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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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허위 사실을 신고

•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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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허위 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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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표현 과장이나 기억의 착오는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했을 뿐인데" 무고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소 정황을 과장한 정도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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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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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표현을 세게 한 경우

2. 일부 상황을 강조해 설명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법에서 "고의"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확정적 고의

2.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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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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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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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하자"

이처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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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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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신고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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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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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형식이 아니어도 무고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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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고소장이 아니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무고죄는 신고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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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고소

• 구두 신고

• 진술서

• 수사기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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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고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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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말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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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조사에서 허위 진술해도 무고죄가 될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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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소장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도

보충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그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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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고소장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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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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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왜 많이 발생할까?

최근 형사 사건에서

고소 ---> 무혐의 ---> 무고죄 역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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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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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일단 신고부터 하자"는 접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장

일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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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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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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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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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했다

2.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을 했다

4.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단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정리

• 단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

• 고소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서면, 구두 모두 포함)

• 보충 조사 진술도 판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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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생각보다 판단 구조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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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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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