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서 본인의 결백함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첫 번째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느낀 점은,
초기 대응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피의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경찰 조사에서 남긴 답변은
피의자 신문조사라는 공문서로 기록되며,
이 기록은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나중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말을 바꾸게 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혹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동안
피해자는 아주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수사관은 당연히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 묻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대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본인은 예의상 혹은 질문의 압박에 못 이겨
대답한 것이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거나
합의된 상황이었다면
이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동기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도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고소인의 진술이 가진 허점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사 방향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한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사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홀로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동규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놓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크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저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술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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