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대응방안 

1. 미성년자 성범죄의 주요 유형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만 16세 미만)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 온라인 성적 유인·그루밍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운가

● 의제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장기징역 가능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단순 시청도 징역형 가능

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쟁점

●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
● 접근 및 관계 형성 경위
● 주도성 및 반복성
● 대화 기록·메신저 내용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4. 합의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
● 다만 형량 감경에 영향
● 보호자 의사가 중요한 변수

합의는 면책 수단이 아니라 양형 전략입니다.

5. 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초기 대응 원칙

● 감정적 사과나 섣부른 자백 금지
● 휴대폰 기록 삭제 절대 금지
● 나이 인식 관련 정황 정리
●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 양형 자료 사전 준비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6. Q&A —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합의한 관계인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동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나이를 속였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A.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A.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