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경제사범등 처벌 불송치부터 집행유예 까지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 업무를 맡아 계좌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문제 되어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범죄 인식 없이 단순 전달책으로 연루되었고, 일부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등 상황이 달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들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각 사건별로 계좌 흐름, 통신 내역, 금전 수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범죄 공모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던 사안에서는 대화 내용과 역할 범위를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해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사회적 기반을 종합해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일부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 역시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의성 여부를 구조적으로 다투거나, 기소된 경우 피해 회복과 선처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