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증거보전신청 신속 인용 성공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이혼,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증거'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유리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폐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 제기 전,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선임 후 13일 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법적 분쟁을 앞두고, 사건의 핵심이 되는 카카오톡 대화가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해당 증거를 영영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조력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해당 증거가 왜 본안 소송에서 필수적인지, 그리고 왜 당장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증거 인멸의 우려)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카카오톡 운영사의 관할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재판부의 결정 (인용)

재판부는 저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증거를 제출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13일이라는 단기간에 법원의 인용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안심하고 본안 소송을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 확보는 타이밍입니다."

CCTV 영상, 진료기록부, 통화내역 등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증거들은 본안 소송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