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로 고소하여 징역 5년 선고되어 합의금도 1억원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 주식투자자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20프로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인이 실제로 한 차례 약 5천만 원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하고는 유혹에 빠져 지인을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배분 시기가 다가와도 계좌가 압류되었다거나, 세금 문제 등을 대며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였고,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미팅 후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해자가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10명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시장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총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우리 측에 연락하여 원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이에 피해자는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