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결정될까?

김연주 변호사

결혼 생활 10년은 법원에서 '장기 혼인'으로 분류되는 기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5:5에 근접한 분할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10년 차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가'보다 '누가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혼인 전 가져온 특유재산조차 상대방의 내조나 외조를 통해 유지·증식되었다고 보는 '기여도'가 인정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법원은 산술적인 계산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결정합니다.

경제적 수입: 부부 각자의 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기간.
가사 및 육아: 전업주부의 경우, 외부 경제활동은 없었으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기여도(통상 10년 차 이상이면 40~50% 인정 추세).
특유재산의 유지: 혼인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각자 가져온 재산이 10년 동안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가치가 상승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
맞벌이 여부: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 재산을 증식했다면 소득 차이가 있더라도 대등한 비율로 인정받을 가능성 높음.
부양적 요소: 이혼 후 경제력이 부족한 배우자의 생활 보장과 자녀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비율 조정.

10년 차 부부라면 재산의 종류가 다양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혼인 중 형성된 모든 유무형 자산

-소극재산(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제

-미래자산(퇴직금 및 공무원 연금): 장래 수령할 퇴직금도 혼인 기간만큼 분할 가능

"내가 해 온 아파트니까 내 것"이라는 주장은 10년 차에선 통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분할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가사·육아를 통해 재산 가치 하락을 막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빼돌린 비상금, 코인, 주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꼼꼼하게 찾아내는 것이 비율 산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 10년 차에 5:5 분할이 많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가정의 특수한 상황(부모님의 지원, 일방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에 따라 6:4 혹은 7:3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득점을 기대하기보다, 지난 10년간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유·무형의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가계부, 자녀 양육 기록, 소득 증빙 등)로 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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