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엄마만 찾습니다.
그래도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양육 환경’을 봅니다.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줄 수 있는가'
즉,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아이는 아직 엄마만 찾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를 더 찾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치가 심한 생활습관,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양육비가 실제로 아이를 위해 사용될지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활 환경과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를 더 찾는데, 그래도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가 조언한 아빠 양육권 전략
9년 동안 다양한 양육권 분쟁을 다루며 아버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도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략부터 설계했습니다.
① 자녀와의 유대관계 강화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관계입니다.
(1) 아이와 함께한 놀이 학습,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 등하원 참여도 높이기
(2) 아이의 식단, 목욕, 잠자리 습관을 아빠가 숙지하기
(3) 평소 아이와 소통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알림장 소통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아이와의 실질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② 경제적 안정성과 주거 환경
양육비가 실제로 아이를 위해 쓰일 수 있는 환경인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1)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적인 직업임을 보여주기
(2) 자녀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방) 확보하기
(3)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부적절한 소비 습관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③ 보조 양육자의 존재 (양육 지원 환경)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봐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친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지원 의사 및 건강 상태 확인 및 입증하기
(2) 어린이집, 학원 등 집 주변의 교육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보조 양육자의 '양육 지원 동의서'나 구체적인 스케줄표를 준비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④ 자녀와 분리 거주 금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양육권이 결정되기 전까지 절대 자녀와 분리하여 거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별거 과정에서 아이를 상대방에게 맡기고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육권 판단에서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실질적인 양육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집중한 부분
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아버지가 경제력이 좋다”는 주장만 하지 않았습니다.
(1) 상대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점
(2)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
(3)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도움 받을 환경이 부족한 점
(4) 자녀 양육의 지속성과 안정성 문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아빠 양육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아이가 엄마만 찾는다”는 이유로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셨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 법원은 자녀의 장기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 양육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별이 아니라 양육 능력과 환경이 핵심입니다.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 안정성, 현실적인 양육 지원 환경,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누가 양육권에 유리한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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