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적정 기준은? 카메라촬영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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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카촬죄’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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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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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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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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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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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대체 얼마를 주나요?

원칙적으로는 카촬죄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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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일정한 범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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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카메라촬영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 여부 판단,

기소유예 가능성, 벌금형 선처,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관련 판단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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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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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적정 기준

실무상 자주 논의되는

카촬죄 합의금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촬영(저장·유포 없음 / 초범)

약 300만 원~1,00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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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촬영 또는 피해자의 불쾌감이 큰 경우

1,000만 원~2,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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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저장·전송·유포가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상, 경우에 따라 합의 어려움

다만 위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형성되는 범위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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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5가지

카메라촬영죄 합의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촬영 행위의 내용

촬영 부위, 각도, 거리, 촬영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

2️⃣ 촬영 횟수 및 상습성

1회인지 반복인지, 과거 유사 전력 여부

3️⃣ 촬영물의 처리 여부

즉시 삭제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전송·유포했는지 여부

4️⃣ 피해자의 인식과 감정 상태

수치심·불안감의 정도, 강력한 처벌 의사 여부

5️⃣ 피의자의 태도

진심 어린 사과, 반성 여부,

합의 과정에서의 정중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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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합의는

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할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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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무산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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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정중한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사건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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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

처벌불원의사서도 확보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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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인가입니다.

​

조사 이후나 기소 직전에는

이미 늦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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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 적정 합의금 범위,

기소유예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