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성공사례 

• 개요

  피의자는 여성인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이전에 알게 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하였음.

• 변론 방향 설정

  판례 검토 결과 성적 목적 주거침입의 경우 형량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미리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함. 이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냄. 더하여 피의자는 자수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정,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정, 피의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 결과

  위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로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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