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무작정 보낸 메시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통매음,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와 ‘성적 목적’ 판단의 기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음란한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상대방이 즉시 불쾌감·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 전송한 경우
✔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집요한 메시지였던 경우
✔ 상대방의 신체·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
✔ 음성통화·영상통화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그 정도로 심한 말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은
성적 목적을 추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 대화 전체 맥락상 상호 농담에 가까웠는지
✔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지
✔ 일회적이고 즉시 중단되었는지
✔ 이후 추가 연락이나 집요한 행위가 없었는지
✔ 표현이 성적 모욕보다는 단순 욕설에 가까운지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혐의 범위가 달리 평가될 여지도 검토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초기 조사에서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말 한 것 같다”,
“성적인 의미가 조금은 있었다”와 같은 진술은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전면 부인 역시 위험합니다.

이미 확보된
채팅 로그, 통화 녹취, 캡처 자료와
진술이 다를 경우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유형은

✔ 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
✔ 대화의 전체 흐름
✔ 반복 여부
✔ 상대방의 반응
✔ 전송 이후의 태도

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단순 온라인 발언이라도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해명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