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한 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관련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단순 광고인 줄 알고 클릭했는지, 혹은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 알 수 있는 내용🔍
접속기록삭제·핸드폰초기화 하면 되나요?
피의자 신분일 때 주의사항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무 TIP
1. 접속기록삭제·핸드폰초기화 하면 되나요?
실제 실무에서 접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본인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 , "단순한 호기심 이였다" , "처음 봤다"는 면죄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주는등의 목적으로 간혹 핸드폰을 초기화 하거나 검색기록·접속기록등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자체로도 혐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스탠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고,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로 증거인멸을 "언제" 시도 했는지도 알 수 있기에 접속기록 삭제등은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Q. 그러면 수사기관이 하라는대로 다 해야하는지?
A.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포렌식 작업을 위하여 핸드폰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편인데, 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포렌식 작업에 참여해 무엇이 맞고 틀린지 명확히 같이 짚어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스탠스를 보여주는것이 좋습니다.
2. 피의자 신분일 때 주의사항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잘못한 말 한마디가 조서에 쓰여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황해서 기기를 파손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지 마세요.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본인이 시청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지 상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3.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무 TIP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시간은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첫 수사단계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수사에 바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재범등 여부에 따라 빠른 시일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혐의 인정이 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취업·해외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직에 있거나·공직 지원 준비중 이거나·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문제로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만이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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