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강제추행 기소유예 (불특정 여성 무차별 강제추행)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았다는 신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별도의 물증이 없어도 수사는 이어집니다.
초기 진술 한 문장이 기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여성 기사와 단둘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차 직전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즉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우선 확인
   CCTV, 블랙박스, 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 현장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2. 고의성 구조 분석
   강제추행은 고의가 핵심입니다.
   단순 접촉인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법적 판단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3. 피해자 대응 정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오해를 정리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2. 접촉 부위와 반복성

3. 고의 여부

4. 사건 이후 태도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면책은 아닙니다.
합의 없이 대응이 늦어질 경우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4. 단순 접촉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5.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건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번복은 쉽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해야 하는 경우

2.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

4. 초범이지만 처벌 수위가 두려운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