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사기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공범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식투자 권유.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구조.
피해 금액 7,800만원.
수사기관은 단순 소개가 아니라 공모 여부를 먼저 봅니다.

공범으로 묶이면 역할이 작아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 B의 진술에 이름이 올라가면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공모 관계가 고착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묶였던 구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진술 구조를 먼저 분석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네 친구 A,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A와 B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총 7,800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세 사람이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와 B의 진술 속에 의뢰인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과 통화 기록, 메시지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공모 구조부터 분리.
   공동 실행의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부터 분석했습니다.
   단순 지인 관계와 공모 관계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의뢰인의 금전 수수 내역과 계좌 흐름을 정밀 정리했습니다.

2. 진술 신빙성 공격.
   A와 B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술 번복 시점과 이해관계를 정리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존하는 핵심 진술 구조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3. 객관 증거 중심 방어.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정보 등 객관 자료를 우선 제출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황 추정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부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모 성립 요건을 깨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을 봅니다.

첫째, 공동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
둘째,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셋째, 범죄 수익을 공유했는지.
넷째, 범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이 네 가지 중 두세 개만 충족돼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흐름이 일부라도 연결되면 위험합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면 오히려 의심이 강화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친구의 진술에 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2.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단체 채팅방에 있었습니다.

3. 계좌가 일부라도 사용되었습니다.

4.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5. 공모라는 표현이 조사서에 기재되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모 사기는 단독 범행보다 방어가 어렵습니다.
진술 한 줄이 공범을 확정짓는 구조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한 번 굳어진 공모 관계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1. 단순 지인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2. 친구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3. 금전 흐름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4.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전제하고 조사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응하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공범으로 굳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