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사입건, 술병 한 번이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던진 술병, 이미 특수폭행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 강님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합의가 없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는가

특수폭행은 행위 자체보다 위험성을 봅니다.

1. 술병이 실제로 던져졌는지.

2.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

3. 상해 발생 여부.

4.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여부.

특히 회식 자리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회사 동료와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JK를 찾았습니다.

초기 판단, 합의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JK형사전담센터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리적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기소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선처는 어렵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 대응 전략

1. 사건 경위의 정확한 정리.

2. 피해자의 불만과 요구사항 파악.

3.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 전달.

4. 합의 조건의 현실적 조율.

형사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정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습니다.

JK형사전담센터는 팀장 주도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 태도를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