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장물취득 법정구속 → 2심 보석 석방 후 집행유예 

"아픈 자녀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하여 1심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1. 인사말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오늘은 장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뒤 저에게 2심 변호를 맡기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와 함께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보석 허가로 먼저 석방되었고, 이후 공판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던, 저에게도 매우 가슴 절절하고 치열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발단: "싸게 판다길래 샀을 뿐인데..." (장물 취득)

의뢰인 A씨는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직원가로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가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면서 부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물건들은 물류창고에서 조직적으로 절취된 '장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장물을 매수했다는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장물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3. 위기: 위태롭게 남겨진 가족과 투병 중인 자녀

갑작스러운 가장의 구속은 가족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자녀는 오직 아버지의 간병과 응원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자녀의 상태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 신상의 변호사의 조력: "법리적 분석과 휴머니즘의 결합"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 인정과 피해 회복 (법리적 접근) 1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항소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객관적인 증거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고, 저는 즉시 피해자 회사와 접촉하여 사과를 전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결국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보석 청구'와 가족의 호소 (인도적 접근)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투병 중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의뢰인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즉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힘들다"는 호소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아빠가 빨리 와서 내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자녀의 간절한 편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5. 결과: 보석 석방 및 2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보석 허가: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 즉시 석방되어 자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6. 맺음말

형사 사건, 특히 구속 사건은 법리적인 다툼만큼이나 '판사님을 설득하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법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가족의 구속으로 막막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편이 되어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