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신작전문가' 영상 시청,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라면?
AVMOV '신작전문가' 영상 시청,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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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신작전문가' 영상 시청,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라면? 

남희수 변호사

1. 서론: 단순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의 위험성

이번 AVMOV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유통된 영상의 성격 때문입니다. '신작전문가' 등이 업로드한 영상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불법 촬영물(몰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음란물 유포죄와는 차원이 다른,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2. "스트리밍은 소지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으니 소지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은 엄격합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때 PC나 스마트폰 내부에 생성되는 캐시 파일(임시 저장 파일)을 '소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며, 무엇보다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시청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서버 로그 61만 건, 빠져나갈 구멍은 좁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미 AVMOV의 서버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IP), 언제(Time), 어떤 영상(Content)을 봤는지에 대한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즉, 수사관은 여러분이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클릭했는지'까지 추궁할 수 있는 증거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4. 결론: 혐의 인정과 부인의 갈림길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했는가?

  • 접속 경위가 우연인가, 의도적인가?

이러한 쟁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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