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 폭행, 무조건 실형인가요?

남희수 변호사

일반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해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며, 유죄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과 부하 간의 충돌에서 쌍방 간 폭행이 있었다 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손을 댄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태도나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기,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의미 있음
비록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와 관계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
군사법 시스템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달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정황을 줄이고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군 복무 중 일어난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생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나 불명예 전역은 향후 진로에도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군 판사 및 군 법무관 경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군 형사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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