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적발됐지만 기소유예로 전과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었습니다. 타국에서의 고독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현지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된 필로폰을 호기심에 딱 한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귀국 후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깊이 후회하며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당시 현지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지인이 마약 조직 수사 중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귀국 후 모발 검사를 강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의뢰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즉시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 직장 내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으로 인해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실형 및 벌금형을 모두 피하고자 긴급히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는 '단순 투약'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을 '확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투약 경위의 특수성 및 우발성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무관한 '일회성 투약'임을 강조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해외 체류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출장 기록, 업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내역 등)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과학적인 단약 의지 입증 시스템 구축

• 단순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귀국 이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투약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단약 실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의뢰인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을 증언하는 강력한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과 기록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로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성실한 단약 의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유통 및 판매와는 무관한 점

• 피의자가 단약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실제 전문 기관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 기록 없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 '수사 단계' 대응력

•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이 어긋나면 벌금형도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논리로 돌파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 재범 위험성을 제로로 만드는 '양형 설계'

• 판·검사가 '이 사람은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기술입니다. 클래식은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양형 자료를 설계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률가로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