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자리 신체접촉 성추행 오해, 기소유예 성공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좁은 식당 복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길을 비켜주려 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쪽으로 미끄러지듯 닿았고, 피해자는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 행위라며 그 자리에서 항의했습니다.

✔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의뢰인의 손 위치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기관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은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자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성적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법률적 중재'가 핵심입니다."

1. 식당 내부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손이 닿은 경위가 피해자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손이 머무른 시간이 극히 짧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피하는 속도 등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2차 가해 없는 전략적 합의 대행

•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당혹감과 진심 어린 사과를 담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소명

• 단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다시는 이런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영상 분석 결과와 합의서, 그리고 성실한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범행 당시 성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면이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를 활용한 '과학적 입증'

•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클래식은 영상의 찰나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이 아닌 우발적 접촉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세련된 중재력'

•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합의는 무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클래식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중재를 통해 가해자라는 낙인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최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