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공무집행방해, 위법한 체포에 맞선 무죄 판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발생한 타인들 간의 시비에 휘말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의뢰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이 먼저 무리하게 팔을 꺾으며 제압하려 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능적 방어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1.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집중 타격

• 법무법인 클래식은 당시 현장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 목격자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바디캠 및 주변 CCTV 프레임 단위 분석

•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하여 0.1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예고 없이 의뢰인의 뒷덜미와 팔을 잡아 꺾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며 팔이 닿은 것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즉, '폭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반사적 동작임을 소명했습니다.

3. 정당방위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경찰관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사유:

•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미란다 원칙 고지 등)를 준수하지 않아 직무 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된 점

•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으로 보이며,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함

■ 성공 노하우

🔹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법리적 분석력'

• 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폭행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클래식은 직무 집행의 적법성을 파고들어 사건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전문성'

• 수사기관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영상이 아닌, 전체 맥락을 짚어내는 프레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동작 하나하나를 변호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무죄 판결을 통해 잃어버린 일상과 명예를 되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