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내 기여도만큼 정당하게 받으세요

"이혼할 때 집은 누가 가져가나요?" "혼인 중에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요?

1.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상가 등)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 퇴직금, 연금

• 사업 자산, 지식재산권

• 부채(대출 등)도 함께 분할

주의: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가사·육아 기여)

• 자녀 양육 책임

• 이혼 사유 및 귀책 여부

✅ 일반적인 분할 비율: 30% ~ 50%
✅ 전업주부도 가사·육아 기여를 인정받아 40~50% 수준 분할 가능

재산분할,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1. 상대방의 재산 은닉 조사

• 배우자가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조사촉탁제도를 활용하면 숨긴 계좌, 부동산, 보험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2.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효

•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하세요.

✔️ 3. 부채도 함께 분할

• 혼인 중 진 빚(대출, 신용카드 등)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상대방의 사업 실패나 개인 채무를 공동으로 떠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

▶ 사례 A: 전업주부 20년, 남편 명의 아파트·예금 → 가사 기여 인정받아 재산분할 50% 승소
▶ 사례 B: 배우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은닉 → 법원 조사촉탁으로 추적, 재산 환수 성공
▶ 사례 C: 상대방 사업 부채 8,000만 원 → 혼인 전 발생 입증하여 분할 대상 제외 성공

더신사 법무법인의 실전 대응 전략

✔️ 재산 목록 정밀 조사 및 은닉 재산 추적
✔️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까지 빠짐없이 분할 청구
✔️ 상대방의 부채 분리 및 기여도 입증 전략 수립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도피 원천 차단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당신이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쏟은 노력과 헌신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 지금 더신사 법무법인과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정당한 몫,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