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로 유사강간 당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입니다.

-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고 곧 술기운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 차 안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술 기운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있는 힘껏 가해자를 밀어내며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고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의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2949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 가해자는 수사 내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심앤이는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첫 공판기일 전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하였으며,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정비하며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2.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의견 진술

- 심앤이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에게는 공식적인 변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 발언 기회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특히, ①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②가해자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여 범행을 이어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④피해자는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가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 중 1심에서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가해자를 크게 질책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공판이 끝난 후 심앤이를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며2,0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형사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염두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면 통상 민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충분히 상회하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함을 단호히 전달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강경한 태도에 법정구속의 위험성을 느낀 가해자는 선고가 임박하자 처음 제안한 2,000만 원에서 3배 증액된 6,0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부가조항을 덧붙여 꼼꼼히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벌 조항을 통해 가해자가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직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여 실형은 면하였지만 부가형이 엄중하게 붙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고소를 결심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해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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