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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항거불능 상태로 유사강간 당한 사건 

심지연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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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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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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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먼저 집에 들어가고자 택시를 잡았고, 그 이후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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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다름 아닌, 가해자의 차에 타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통수를 누르며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음담패설을 하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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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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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취록 의뢰 및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은 평소 혼자 귀가할 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택시를 타기 전 녹음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녹음이 켜져있었고, 해당 파일에는 당시의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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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주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의학과 진단서, 작성한 일기장 등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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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준비

의뢰인은 피해 당시 스스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블랙아웃’은 겉보기에는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억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이며, 의뢰인처럼 의식이 흐려져 외부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 하는 상태는 ‘패싱아웃’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패싱아웃’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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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를 이해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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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강제적인 성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주장엔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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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는 20대의 사회 초년생인 반면 가해자는 40대 후반의 기혼자이자 직장 내 상급자였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호감이 오가기 어려운 구조인 점 2) 피해자는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 온 반면, 가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회피성 답변을 한 점 3) 결정적으로,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허위 진술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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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이제 법정에서 이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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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핵심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피해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패싱아웃’과 같은 상태는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개입과 정확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 헤매지 않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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