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연락한 겁니다.”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른바 ‘악의 없는 연락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연락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스토킹 사건은 가볍게 보지 않는 범죄이고,
적용되는 법적 평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스토킹’은 어떻게 평가될까?

스토킹 사건은 법적으로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 그 이후에도 연락·접근이 반복되었는지
✔ 불안·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 전화·문자·SNS·DM 등 비대면 접촉이 있었는지
✔ 주거지·직장·동선 주변 접근 여부

가 핵심입니다.

“좋아해서 그랬다”거나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지속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화하려던 것뿐’인데도 왜 처벌이 되는가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보고싶어서 연락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차단 이후 다른 수단으로 재접촉한 경우
✔ 연락 빈도·시간대가 집요한 경우
✔ 주변 지인에게 간접 접촉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별 이후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연락이 반복되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사용·보복 위험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가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

사안에 따라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문자·카톡·DM·통화 기록
✔ 통신사 발신 내역
✔ 주거지·회사 주변 CCTV
✔ 차단 이후 재접촉 정황
✔ 지인·가족을 통한 간접 연락
✔ 과거 유사 신고 이력

특히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접근했거나
직접 찾아간 정황이 있다면
지속성과 의도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초기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
사건이 불리해지는 지점은 초기 진술입니다.

✔ 연락 횟수를 축소·왜곡하는 진술
✔ 차단 이후 접촉을 부정하다가 번복되는 경우
✔ 억울함을 앞세워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이러한 대응은
반복성과 집착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로 형성된 구조는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5. 왜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스토킹 사건은

✔ 반복성 인정 범위
✔ 불안·공포 유발 판단 기준
✔ 잠정조치 여부
✔ 접근금지·유치장 유치 가능성
✔ 재범 위험성 평가

이 모든 것이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연락 기록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인정하는 대응은
모두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 단순 연락이라도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의도보다 상대방의 공포 인식이 중요합니다.
✔ 차단 이후 재접촉은 매우 불리합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 구조를 고착시킵니다.
✔ 잠정조치 및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좋아서 한 행동”이라는 인식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시점에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이후 접촉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