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ㆍ합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진규 변호사

최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화 시청은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아 보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타인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유포’ 행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의 규정

저작재산권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식으로 침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토렌트 이용을 단순 다운로드로 보지 않고 파일 공유 구조상 배포·공중송신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 일부 언론이나 온라인 글에서는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무상 개인 이용자가 영화 몇 편을 다운로드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 전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고소 당하셨나요?

실무적 대응 방향은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경우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경찰 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대응이지만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 경로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쟁점은 왜 토렌트 다운로드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인식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이전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의 과정 자체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된 실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파일이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에 대한 불안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과 발생 시 직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고 상의 끝에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고소 취하를 목표로 한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요구 금액에서 수십 퍼센트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최종적으로 고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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