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초범이라 안심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초범이라는 점에 안도하고 계신다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기죄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피해 금액이나 범행 정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초범 처벌 수위는?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크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편취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2 대응 전략은?

첫째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문 제출, 자수, 합의 노력, 소극적 가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 여부는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죄초범 사건은 법률 쟁점이 많고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결론은 사기죄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