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먼저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는 즉시 시작됩니다.
동성 간 사건이라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입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사기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성 지인과 사적인 교류와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금전 갈등이 발생한 이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허벅지 접촉을 이유로 현장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응 전략

1. 현장 CCTV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영상 삭제 전에 증거를 선점했습니다.

2. 금전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시점과 갈등 구조를 연결해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3. 허위 신고 가능성에 대해 역고소를 병행했습니다.
   사건을 단순 피해 구조가 아닌 이해관계 분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기준

강제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고 경위를 봅니다.
금전 갈등 같은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판단합니다.
초기 대응이 없으면 일방 진술이 기록으로 굳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가 접수된 경우

2. 금전 분쟁이나 감정 갈등이 선행된 경우

3.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4. 조사 일정이 통보된 경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