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온다면? 스토킹 범죄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별 이후에도 전애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련이나 감정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성과 집착이 결합되면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었음에도 지속되는 접촉은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전애인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문자, 전화, 선물 전달, 위치 추적, 직장·주거지 방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과 위협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연락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방문 사실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반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추가 접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즉시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되는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공포감 형성 여부, 접근 방식의 집요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을수록 사건의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관계가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보호 조치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결론

전애인의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