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신뢰를 전제로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사정이라며 돈을 요청하고, 결혼을 약속하거나 사업 성공을 장담하며 차용을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연락이 끊기고, 상환 약속은 번번이 미뤄지며,

알고 보니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못 받은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속일 의도가 있었던 형사상 사기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연인 사이 금전 편취란? ]

연인 간 금전 문제는 대부분 차용금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투자 제안, 가족 병원비 거짓 주장, 신용 상태 은폐, 반복적 차용 등은 기망행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 미변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첫째, 모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돈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수사기관은 연인 사이 분쟁을 개인적 감정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기망 구조와 재정 상태, 반복성,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올 경우 형사 처벌 의사와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 입증이 핵심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진술은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법리 구성과 증거 배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 결론 ]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단순한 이별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문제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냉정하게 구조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