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가족에게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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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되돌아오는 건 종종 “거짓말과 변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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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분, 그리고 실제로 돈을 되찾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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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법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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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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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는 “사업체의 4대보험 미납으로 통장이 묶여 있다”며,

미납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고, 개인 자금까지 합쳐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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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자 통장이 아직 압류 상태라 돈을 갚을 수 없다”며 변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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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서도 “어디서 압류했는지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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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게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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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공단에서 압류했다는데 어디서 압류했는지 모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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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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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명확한 기관에서 집행하며,

압류 시에는 반드시 ‘압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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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어디서 압류했는지 모른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Q2. “개인통장만 풀리고, 사업자 통장은 그대로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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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은 하지만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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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각 통장마다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일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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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압류 해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압류 해제 통지서’가 발급되므로,

고모가 이를 받았다면 증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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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다면 ‘해제됐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계속 변명만 하며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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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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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압류”라는 허위 사유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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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고모의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제 압류 여부, 변호사 선임 사실, 통장 내역 등이 모두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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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 합의금 형태로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Q4. “민사소송 시 압류된 통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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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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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근거로 고모 명의의 통장·부동산·급여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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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액 통장에 있다”는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통장도 법원의 집행 대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Q5. “민사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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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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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 내역(계좌이체증, 영수증 등)

2. 고모의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3. “압류로 못 갚는다”는 변명 관련 대화·증거

4. 변호사 선임 관련 위임장 또는 진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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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고모의 기망(거짓 진술)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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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으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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