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협박] 집주소 언급하며 찾아오겠다는 협박,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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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괴롭힘과 협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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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과 ‘찾아가겠다’는 위협은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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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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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즉시 취해야 할 보호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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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과거 한 술집에서 번호를 물어본 적 있던 남성에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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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신 답장 후 차단을 했지만, 이후 그 남성이 카카오톡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교, 어머니의 집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찾아가서 조질까?”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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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성은 더 나아가 A씨 여자친구의 셀카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며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괴롭혀주겠다”, “증거도 없잖아” 등 조롱까지 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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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통화녹음 앱을 이용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현재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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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집주소와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협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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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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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협박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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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말처럼 “구체적으로 폭행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주소를 언급하며 찾아가겠다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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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번호, 학교, 가족 정보 등 개인정보를 나열하며 위협한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과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2. “카카오톡, 통화녹음 같은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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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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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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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씨가 보유한 ① 카톡 대화 캡처, ② 문자 메시지, ③ 통화녹음 파일은 모두 협박·스토킹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됩니다.

Q3.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스토킹에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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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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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접근·연락·위협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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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찾아가겠다”, “괴롭히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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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 긴급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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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경찰서에 즉시 형사 고소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2️⃣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신청으로 접근금지 명령 요청

3️⃣ 카카오톡·통화녹음 등 증거 원본 제출

4️⃣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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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대가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며 조롱하는데 정말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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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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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말로만 공포심을 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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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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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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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악용한 협박과 스토킹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명예, 안전, 심리적 평온을 모두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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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협박·스토킹·명예훼손 등 형사범죄 전문 상담

✔️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작성 지원

✔️ 피해자 보호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 신청 대리

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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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필요 시 형사합의금까지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