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 후 또 청구? '각하' 이끌어낸 대응 전략!🛡️ 

1. 사건의 개요 🧐

• 사건 내용: 협의이혼 당시 이미 수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상황.

• 상대방의 주장: 이혼 후 돌연 마음을 바꿔 추가로 2억 6,8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함.

• 쟁점: 이미 성립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및 청구의 적법성 여부.

2.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상대방은 당시 합의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논했으나,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합의의 실체 증명: 이혼 전 이미 협의에 따라 5억 원 및 자녀들에게 각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입증.

• 법리적 근거 제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

• 강박 주장 방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의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

3. 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상대방)이 부담한다."

4. 이번 사례의 의의 ✨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나 실제 이행된 재산 분배는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미 합의를 마쳤음에도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지출과 고통을 막아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상대방의 부당한 추가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직접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