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30대 영업소득자 육아 부담 속 개시결정 

사건의 경위 - 코로나19와 육아가 겹치며 감당 불가능해

의뢰인은 2012년경 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약 10년 동안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큰 무리 없이 성실히 갚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강생이 급감했고,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으로는 학원 운영비·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대출을 통해 버텨야 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원 운영 외에도 개인 레슨,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등 다양한 부수입 활동을 병행해 왔으나 2023년 임신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 후 두 자녀의 엄마가 된 의뢰인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빚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양육으로 인해 더 많은 소득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기간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학원업 특성을 근거로 개시결정 이끌어냄

법원은 의뢰인의 월 소득이 한때 5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시기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실제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원 운영은 계절·학기별로 수강생 수가 크게 변동되는 업종이라는 점, 최근 1년 평균 소득 기준으로는 변제금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원 운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업종이나, 출산·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도산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