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기간이 문제 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었고,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저장 경위와 파일 출처, 실제 열람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습적·목적적 소지가 아니라 우발적 다운로드에 가까운 사안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 조치에 협조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라는 점,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사회적 기반과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종합해 실형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치료 이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4 맺음말
아청법 위반, 특히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치료·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