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경제사범 무혐의·선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문제 되어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했으며, 자칫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흐름, 통신 내역, 금전 수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이득이 거의 없고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구조상 단순 이용당한 위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해 혐의 축소 또는 배제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 및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는 무혐의 처분, 일부는 기소유예 등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형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등 경제사범 사건은 단순 가담으로 오인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과 공모 여부를 정확히 다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