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작업대출 광고 보고 신청했다가 통장 정지됐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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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보고 신청했을 뿐인데 대출은 나오지 않고 계좌가 정지되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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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이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미 혼자서 1차 조사를 받고 오셨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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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이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라는 것 정도는 직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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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이 그저 대출 절차라고만 생각해서 한 일인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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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인스타그램 작업대출 연루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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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자세히 짚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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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01. 인스타그램 작업대출,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당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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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하므로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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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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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넨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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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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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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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①번, 즉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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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명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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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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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출을 받으려면 이체 실적이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해줄테니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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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인 계좌로 받은 돈을 직접 송금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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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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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 소명하려면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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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스타그램 작업대출,

무혐의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인스타그램 작업대출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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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는 범죄에 관여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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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 수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이유,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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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에서는 고의성을 매우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기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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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1)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여 모범 답변을 작성하고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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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범죄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강조하고 경찰의 유죄 의심에 자세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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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어떻게 방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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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는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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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나 취업 절차 등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대여한 것임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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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계좌 대여를 통해 어떤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 대가를 받은 적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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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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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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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 실적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작업대출 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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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했던 대출금은 나오지 않았고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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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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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감행했는데요. 먼저 자수했기에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혐의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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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치열하게 방어하였고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의견서 또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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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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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작업대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여주세요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막혔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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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은 범죄에 관여한 게 아니라 그저 속은 것뿐인데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고 착각하셔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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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몇몇 분들은 "괜히 자수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닐까" "이대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가만히 계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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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잘못된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경찰의 의심만 증폭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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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셔서 연락하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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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지 추궁하고 몰아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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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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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아래와 같이 많은 분들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고 있고 저희도 진심을 다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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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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