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OTP 넘겨 보이스피싱 공범 될 위기? 작업대출 통장대여 무혐의 받아낸 기적의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요즘 생활고 탓에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시던 중 작업대출이나 대출 컨설팅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직면한 분들의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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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이 안 나오는 것도 억울한데 졸지에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 명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데다가, 인터넷에는 OTP까지 양도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실형이나 전과자가 된다는 절망적인 글들만 가득하여 극심한 공포에 떨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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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희는 이와 같이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을 구제하여 경찰 단계 무혐의는 물론 검찰 단계 기소유예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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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늘은 다수의 통장과 OTP까지 전부 양도해 버려서 실형 처벌 가능성이 몹시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저희만의 노하우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부정해 내어 작업대출 통장대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상세히 전해드리려 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공 사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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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계 곤란으로 대출 업체에 통장과 OTP 여러 개를 퀵서비스로 넘겼다가 입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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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컨설팅 업체의 교묘한 수법과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해 범죄 고의성 전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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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종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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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생계가 막막해 믿었던 대출컨설팅 업체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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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생계가 너무나 막막해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작업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자칭 대출컨설팅 업체의 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 정보와 OTP 등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저 하라는 대로 통장 여러 개 퀵서비스 전달을 통해 정보를 넘겨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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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진짜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악랄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의뢰인의 통장은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계좌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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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고, 통장을 여러 개 넘긴 데다가 보안 매체인 OTP까지 양도한 상황이라 처벌 가능성이 몹시 높은 아찔한 사안이었으므로,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분께서는 사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저희를 다급히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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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2.문제 해결: 객관적 증거를 통한 범죄 고의성 전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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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분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계셨는데, 수사기관은 보통 대출사기 OTP 양도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 짓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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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작업대출 사기 피해자 입증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 의뢰인이 그들을 진정한 대출 업체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당시의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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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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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서류와 그럴듯한 설명들, 그리고 교묘한 대출 프로세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 의뢰인의 평소 배경과 금융 지식수준까지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의성은커녕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이라는 아주 사소한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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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수사기관을 설득해 낸 완벽한 무혐의 처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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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 통하여 수사기관 역시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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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통장정보 등을 모두 전달하여 준 사안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는 물론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며 작업대출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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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속아서 몰랐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 왜 정상적인 대출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낸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이자 큰 의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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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당장 갚아야 할 빚과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체의 달콤한 말을 믿으셨을 텐데, 속은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로 몰린 그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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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분들을 구출해 낸 수많은 성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글들만 보고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두려움에 떨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여러분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가장 안전한지 진단해 드릴 테니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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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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