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누명 벗고 무혐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급한 마음에 작업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주셨을 테고, 은행으로부터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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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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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똑같이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수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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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수사기관이 내 집 문을 두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지 그 확실한 골든타임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송치

1. 사건의 발단: 로맨스스캠 사기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둔갑한 순간

의뢰인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심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황에서, 사기꾼들은 피해 금액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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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환불을 받으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의뢰인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그들의 지시가 내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만 믿고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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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는데요. 조직원들은 의뢰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해버렸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환불 사기 계좌정지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연루 몰랐다는 말, 경찰에게 통할까?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마 수사관님의 차가운 시선일 겁니다. "본인 통장을 남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혹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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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받으면 억울해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겨준 행위 자체를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즉, 범죄에 쓰일 줄 알았거나, 혹시 쓰이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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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억울해요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사기당한 돈은 한 푼도 못 찾고, 오히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닌,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 연루 사건으로 다시 정의하고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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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일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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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넘긴 건 범죄를 도우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기꾼들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낱낱이 분석해서, 의뢰인은 오로지 사기당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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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수천만 원을 사기당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걸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즉, 의뢰인과 똑같이 전 재산을 잃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제3자라면, 그 누구라도 사기꾼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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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예상 질답지

저희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범죄에 이용된 경우,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임을 수사관님에게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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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종 결과: 로맨스스캠 피해자 보이스피싱 공범혐의 경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무혐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팀

뉴로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얼마나 길고 힘드셨을까요.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안도하시는 의뢰인분의 한마디에, 변호사로서 묵직한 보람을 느낍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온한 일상에서 행복만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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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한 증거와 논리들이 하나둘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의뢰인을 바라보던 수사관님의 태도도, 조사가 거듭될수록 점차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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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은 검찰청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혐의없음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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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의뢰인분께서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제야 참았던 긴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몰려 벼랑 끝에 서 계셨던 의뢰인분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어 변호사로서 참 다행스럽고 묵직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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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방조 혐의는 피해자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2차 가해입니다. 돈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수사기관의 압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이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를 받았다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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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대변해 줄 변호사가 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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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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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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