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계좌대여로 보이스피싱 공범? 자수하여 불송치 이끈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최근 로맨스스캠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피해자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경찰서로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범죄자 취급까지 당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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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도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먹이시는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밤낮없이 빗발치고 있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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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혹시 내가 구속되진 않을까',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떨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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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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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로맨스스캠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된 의뢰인분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낸 기적 같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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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정독하시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업대출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자수 후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 기막힌 사연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는 작업대출 업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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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했던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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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자 사기 방조범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기 직전 공포에 질린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기 보이스피싱을 전담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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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님과 대표사례 일부

2. 문제 해결 : 경찰이 부르기 전, 먼저 찾아가는 역발상 자수 전략

보통은 지급정지 문자를 받으면 덜컥 겁이 나서 경찰 연락이 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며, 경찰이 님을 보이스피싱 인출책(공범)으로 특정하여 입건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들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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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경찰이 의뢰인분을 '피의자'로 낙인찍고 소환하기 전에, 먼저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역발상 전략을 감행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자수를 하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설계한 자수는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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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와 경찰조사 피드백 질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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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행위'와 '고의'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인데요.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준 객관적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인정하되, 그것이 범죄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주관적 고의의 부재를 수사 초기부터 선점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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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을 받으며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의뢰인을 '악질 공범'이 아닌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수사의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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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수 후 조기 종식, 그리고 불송치

자수 후 불송치 결정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수사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에게 갈 것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분석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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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께서는 자수 후 불송치결정을 받으셨고, 길고 긴 법정 싸움 없이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모든 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께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끝내 울먹이며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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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구속될까 봐 잠 못 이루던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의뢰인의 안도하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자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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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문자를 받고 설마 내가 처벌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리다가는 정말 늦습니다 수사기관이 강경하게 치고 들어오기 전, 지금이 바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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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일수록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싫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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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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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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