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소송, 승소하는 2가지 핵심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집단소송 800건 120억 집행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내 '시정명령' 조항 확인 및 활용

첫 번째 방법은 시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계약서에 "시정명령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있고, 실제로 해당 현장에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양 당시의 '허위, 과장 광고' 입증

두 번째 방법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과장 광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허위 및 과장 광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는 역세권이 아님에도 역세권이라고 홍보한 경우

• 특정한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 사업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업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속인 경우

• 특정한 경우에 돈을 환불해 주겠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경우

오피스텔 소송에서 이러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계약을 무효 내지는 취소하고 여러분이 납입하신 돈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에서 집행까지,

함께 합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세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